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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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2020.4.7>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acts,액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against어겐스트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gainst어겐스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ontractor"칸트^r랙터 as애즈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