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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 제1장 총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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