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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기술 진흥법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목개정 2019.4.30, 2021.3.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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