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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Enforcement Rul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6 (Changes in Reported Matters)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다. <개정 2014.2.3, 2016.2.4, 2021.3.8, 2025.3.19>

(1)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영업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4.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4.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5.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에 한정한다)

5.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10.29, 2014.8.7, 2015.1.7, 2016.2.4, 2021.3.8, 2025.3.19, 2026.6.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13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1. 삭제<2026.6.2>

1. Deleted.딜리티드 <2026.6.2>

2. 삭제<2018.9.28>

2. Deleted.딜리티드 <2018.9.28>

3.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3.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한다)

4.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ignment컨사인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영업신고증에 변경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거나 새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4.8.7, 2025.3.1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r오 issue이슈 a어 new누 one.원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신고관리대장 및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8.7, 2025.3.1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rmerf포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4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8.7, 2025.3.19>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eeds니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changes체인지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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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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