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검진기본법 › 제3장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건강검진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