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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4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r레스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ntry엔트r리 or오 change체인지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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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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