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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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that^ð댓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necessary네서세^r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statute.스태춧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ssessing어세싱 factors^f팩터즈 infringing인^f프^r린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