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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8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otection Commission)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to인투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sultingr리절팅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4.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5.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statutes,스태춧츠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current커r런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8.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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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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