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2) If이^f프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3)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a어 quick퀵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5)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023.3.14>

(6)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y에니 documents,다큐먼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or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it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3.14>

(7)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has해즈 digitized디저타이즈드 collected컬렉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leaked.릭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