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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9 (Prohibited Acts)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o투 its잇츠 processing,프r라세싱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2. Divulging디v벌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Using,유징 damaging,대미징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altering,올터r링 forging,f포징 or오 leaking리킹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beyond비안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ed.그r랜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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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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