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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8-2 (Exclusion from Application)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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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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