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may메이 refer^r러^f퍼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어 single,싱글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or^f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damage대머지 to,투 or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ccurs어커즈 to투 many메니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in인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ways.웨이즈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ferral^r리^f퍼^r럴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begin비긴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ccept액셉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who후 are아 not낫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be비 added애디드 as애즈 parties파티즈 to투 that^ð댓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4)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appoint어포인트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most모우스트 suitable수터블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ccepts액셉츠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for^f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but벗 are아 not낫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 (2),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ny메니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are아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ose^ð도우즈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lawsuit.로숫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