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더 dispute.디스퓻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ㆍ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for^f포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dispute,디스퓻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3.3.14>

(3) A어 member멤버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4) Where웨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dispute,디스퓻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3.14>

(5) Where웨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