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a어 fully^f풀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a어 system시스텀 applying어플라이잉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matic오터매틱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s어^f펙츠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fuse^r러^f퓨즈 that^ð댓 decision디시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2, or오 4.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refuses^r러^f퓨지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or오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with위^ð드 human휴먼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or오 giving기^v빙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the^ð더 way웨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check첵 them.^ð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ㆍ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such서치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way웨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