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5-3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s)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2. Building빌딩 and앤드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ystems시스텀즈 to투 support서포트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

3. Managing매너징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upport서포트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정보를 전송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level레^v블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manage,매너지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level레^v블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it잇 to투 manage매너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afely;세이^f플리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1. Forcing^f포싱 or오 unfairly언^f페어리 inducing인두싱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④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⑥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7)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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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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