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5-2 (Restrictions on Operating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 for business purposes shall not use it to film images of persons or things related to those persons (limited to cases where the images constitute personal informa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a place open to the public,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5 (1) applies;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 the fact of filming has been clearly indicated so that the data subject can know about it, and the data subject has not expressed an intention to refuse the filming. In this case, this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no risk of unfairly infringing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and the filming does not go beyond a reasonable scope;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comparable to subparagraphs 1 and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 one shall use a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 to film images of persons or things related to those persons from a spot where the inside of a place likely to seriously infringe individual privacy, such as a bathroom, toilet, sauna, or changing room used by many unspecified people, can be see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necessary for rescue, emergency medical services, etc.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3) When filming images of persons or things related to those persons with a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fact of filming shall be indicated and made known by means such as lights, sounds, or sig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Article 25 (6) through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peration of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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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