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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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