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8-2 (Sample Surveys of Appraisal Repor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1. A어 random^r랜덤 sampling샘플링 survey;서^v베이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mpling샘플링 survey.서^v베이

② 제1항제2호의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2) The^ð더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1. A어 field^f필드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oor푸어 appraisal어프^r레이즐 occurred,어커드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2. A어 field^f필드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ny메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ethods메^θ써즈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ccurred;어커드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3. Any에니 other어^ð더 field^f필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or푸어 appraisal.어프^r레이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제정기관에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system시스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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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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