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7-3 (Procedures for Review of Appropriateness of Appraisal Reports, etc.)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an appraisal report pursuant to Article 7 (3) of the Act shall request the review from the appraisal corporation, etc. under Article 7-2 (2), attaching a copy of the appraisal report issued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including an appraisal report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지체 없이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야 한다.
(2) An appraisal corporation, etc. that has received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without delay designate a certified appraiser to perform the review.
③ 제2항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A certified appraiser who is to perform the review under paragraph (2) shall be a person who has performed appraisal work for at least five years and has appraisal performance of at least 100 ca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