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50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0, 2020.4.7, 2021.7.20>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1. A person who established two or more offices in violation of Article 21 (4);
2. 제21조제5항 또는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자
2. A person who allowed a person other than an affiliated certified appraiser to perform the duties under Article 10 in violation of Article 21 (5) or 29 (9);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4. A person who transferred or lent the certificate or registration certificate of a certified appraiser or the authorization certificate of an appraisal corporation to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27 (1), and a person who received it by transfer or borrowed it;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5. A person who brokered the acts under paragraph (1) of that Article in violation of Article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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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