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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50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0, 2020.4.7,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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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wo투 or오 more모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2. 제21조제5항 또는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or오 29 (9);

3. 제25조제3항, 제5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3) or오 (5) or오 Article아터클 26;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orrowed바r로우드 it;잇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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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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