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53 (Reporting of Suspension of Disinfection Businesses)
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1) A disinfection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suspend its business for 30 days or longer or to close its business shall report it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3.6.13>
(2) A disinfection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resume business after a suspension shall report it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such cas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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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