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5 (Temporary Restrictions on Engaging in Work)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18>
(1)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shall not engage in occupations that, by the nature of the work, involve frequent contact with the general publi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o one shall employ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in such occupations.
②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who is required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for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us diseases under Article 19 but has not done so shall not engage in an occupation under the same Article, and a person operating the business concerned shall not have a person who has not undergone the medical examination engage in tha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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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