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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4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Measures)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1) To투 deal딜 with위ð드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ing이머징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to인투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2020.9.29, 2020.12.15, 2021.3.9, 2023.9.14>

(2)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1. Responser리스판스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rolesr로울즈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ing이머징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2. Systems시스텀즈 forf포 judging저징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deciding디사이딩 on안 crisis크r라이시스 alerts,얼럿츠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m;ð뎀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lists리스츠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be비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in인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risis;크r라이시스

4.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4. Plans플랜즈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procuring프r로큐r링 medical메더클 and앤드 disease-control디지즈-컨트r로울 supplies;서플라이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5. Codes코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forf포 each이치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abletop테이벌탑 exercises엑서사이지즈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be비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and앤드 drills드r릴즈 forf포 realr릴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action,액션 including인클루딩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5-2. Plans플랜즈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by바이 type타이프 forf포 groups그r루프스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infection,인f펙션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by바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ituation;시추에이션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vercome오우v버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0.8.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drills드r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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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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