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0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27>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8.11, 2021.1.12>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have해^v브 majored메이저드 in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infection인^f펙션 control;컨트^r로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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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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