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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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