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8 (Recycling of Carcasses)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1) The^ð더 carcasses카커시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that^ð댓 may메이 be비 recycled^r리사이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1. Carcasses카커시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laughtered슬로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

2. Carcasses카커시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가. 브루셀라병

(a)어 Brucellosis브^r루실로우시스

나. 돼지오제스키병

(b)비 Aujeszky's오제스즈키즈 disease디지즈

다. 결핵병

(c)시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d)디 Other어^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To투 recycle^r리사이클 livestock라이^v브스탁 carcasses카커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must머스트 go고우 through^θ쓰^r루 a어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being비잉 treated트^r리티드 and앤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spreading스프^r레딩 the^ð더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1.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1. Feed^f피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eed^f피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랜더링(rendering) 처리시설(고온ㆍ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열처리시설

2. Rendering^r렌더^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sterilize스테^r럴라이즈 at앳 high하이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high하이 pressure)프^r레셔 and앤드 other어^ð더 heat-treatment힛-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효처리시설

3. Fermentation^f퍼먼테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가축의 사체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의 원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3) Livestock라이^v브스탁 carcasses카커시즈 treated트^r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feed^f피드 for^f포 animals애너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uminant^r루머넌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such서치 as애즈 cattle캐틀 and앤드 sheep),쉽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fertilizer,^f퍼털라이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or오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bioenergy.바이오에너지

④ 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4) Where웨어 carcasses카커시즈 are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fertilizer^f퍼털라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y^ð데이 must머스트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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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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