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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2장 가축의 방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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