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5.31, 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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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ithin위^ð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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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uring두^r링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so소우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properly프^r라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