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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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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6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ach이치 year이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ach이치 year.이어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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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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