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계속치료비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치료비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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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손해배상 등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치료비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