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the^ð더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or오 if이^f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the^ð더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shall섈 be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uses유시즈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n인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at^ð댓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or오 lets렛츠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it;잇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isleading미슬리딩 others어^ð더즈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trading트^r레이딩 is이즈 active,액티^v브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ing카징 others어^ð더즈 to투 make메이크 a어 wrong^r롱 judgment;저지먼트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ducing인두싱 others어^ð더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makes메이크스 trades,트^r레이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r오 accepts액셉츠 orders오더즈 for^f포 trades,트^r레이즈 that^ð댓 mislead미슬리드 others어^ð더즈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trading트^r레이딩 is이즈 active,액티^v브 or오 that^ð댓 change체인지 or오 fix^f픽스 its잇츠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②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trades트^r레이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als딜즈 in인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ssued이슈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by바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the^ð더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or오 if이^f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the^ð더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shall섈 be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3) If이^f프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is이즈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4) If이^f프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is이즈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5) When웬 a어 person퍼슨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including인클루딩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minus마이너스 the^ð더 total토우틀 costs카스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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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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