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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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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제6편 벌칙

가사소송법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6 (Sanctions for Non-Appearance)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拘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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