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단체)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12 (Organization)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1) An organization shall be established to promote friendship and mutual aid among abductees' families, thereby fostering self-reliance and impro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bductees' families.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ganization") shall be a juristic person.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Organization shall be established by prepar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complet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The Organization shall conduct the following business:
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1. Promoting friendship through mutual aid among abductees' families;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2. Promoting the welfare or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bductees' families;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3. Surveys and research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ecords and publicity for abductees and abductees' families.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rganization.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subsidies to the Organization within budgetar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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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