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단체)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12 (Organization)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1)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riendshipf프r렌드쉽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mong어멍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therebyð데어바이 fosteringf파스터r링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1.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mong어멍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2.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abductees애브덕티즈 and앤드 abductees'애브덕티즈 families.f패멀리즈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