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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멸시효)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17 (Extinctive Prescription)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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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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