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멸시효)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17 (Extinctive Prescription)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The right to receive a merit payment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payment is served on the applica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