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급시기)
공로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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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로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