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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①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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