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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Conferment of Military Merit Medals for the Korean War,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1. "Korean코r리언 War"워 means민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medal메들 under언더 theð더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medal")메들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nderedr렌더드 during두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but벗 did디드 not낫 actually액추얼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medal,메들 and앤드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가. 배우자

(a)어 Spouse;스파우스

나. 자녀

(b)비 Child;차일드

다. 부모

(c)시 Parent;페r런트

라. 손자녀

(d)디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마. 증손자녀

(e)이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바. 형제자매

(f)에f프 Sibling;시블링

사. 형제자매의 자녀

(g)지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sibling.시블링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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