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Conferment of Military Merit Medals for the Korean War,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7>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1. "Korean War" means the Korean Wa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Person of merit" means a person who was decided to be a recipient of a military merit medal under the Decoration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litary merit medal") on account of service rendered during the Korean War but did not actually receive the medal, and who i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 Article 5.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Bereaved family" means a bereaved family member or family member of a person of meri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d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 Article 5:
가. 배우자
(a) Spouse;
나. 자녀
(b) Child;
다. 부모
(c) Parent;
라. 손자녀
(d) Grandchild;
마. 증손자녀
(e) Great-grandchild;
바. 형제자매
(f) Sibling;
사. 형제자매의 자녀
(g) Child of a sibl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