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9 (Collection and Analysis of Materials Related to Abductees)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The Committee shall complet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materials related to abductees within four years from the date its composition is completed.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2) Where it is difficult to complete the investigation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Committee may report the reasons to the Prime Minister three months before the period expires and extend the period within one year. However, the period may not be extended more than twice.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 necessary for collecting materials under paragraph (1), the Committee or the Working Committee may dem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submit related materials. In such cases,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rganizations that receive the deman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rganizations shall provide the conveniences necessary for the excavation and insp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abductees.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5) Where materials demanded under paragraph (3) are kept in a foreign country, the Government shall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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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