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7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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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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