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ㆍ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1. "Wartime워타임 abductee"애브덕티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sidingr리자이딩 in인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fromf프r럼 June준 25, 1950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rmistice아머스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July줄라이 27, 1953), was워즈 forciblyf포서블리 abducted애브덕티드 by바이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ll윌 and앤드 came케임 to투 be비 detained디테인드 or오 resider리자이드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wartime워타임 abductee"애브덕티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디 abductee.애브덕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