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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11 (Commemorative Projects)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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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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