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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3.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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