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the Recovery of Remains of Soldiers Killed in Action in the Korean War, Article 6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Basic Plan for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of Remains of Soldiers Killed in Action)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5)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6)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