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Act on the Recovery of Remains of Soldiers Killed in Action in the Korean War,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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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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