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손실보상)

Act on the Recovery of Remains of Soldiers Killed in Action in the Korean War, Article 13 (Compensation for Losses)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loss로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1.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digging,디깅 or오 damage대머지 to투 crops,크^r랍스 fruit^f프^r룻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fter애^f프터 digging;디깅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2. Other어^ð더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interment인터먼트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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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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