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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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