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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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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조사1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6 (Investigation Division 1)

①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1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1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1.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work워크 on안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ㆍ시설ㆍ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5.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6-2. Receipt,r리싯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7.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내ㆍ해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8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8-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ther어ð더 thanð댄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9.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9. Other어ð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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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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