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조사지원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5 (Investigation Support Division)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pport서포트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Grade그r레이드 4 technical텍니클 official.어f피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pport서포트 Division디v비전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work워크 plans플랜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meetings;미팅즈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2.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3. General제너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l인터늘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events이v벤츠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4.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ervice,서v비스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행정정보의 공개

5.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6.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7.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laries샐러r리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8.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9.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quipment;이큅먼트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ther어ð더 departments디파트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