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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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