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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3 (Support from State Agencies, etc.)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6.6.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1.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원조직 구성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on안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2. 외교부: 국외에 소재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반입 지원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upport서포트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3.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work;워크 and앤드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결과 유해가 발굴된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등: 제11조의3에 따른 유해 보호조치의 지원

4.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remainsr리메인즈 were워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pport서포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remainsr리메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②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i/Do시 support서포트 councils카운슬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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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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